(생활법률, 공통)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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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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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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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생활법률, 공통)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기술하였습니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기술하였습니다.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1)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심문할 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대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